정부, 보조금 사업 3개중 2개 폐지-축소

61개 폐지-14개 통폐합-204개 감축

정부 보조금 사업 3개 중 2개가 폐지되거나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폐지·통폐합하거나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보조사업 수는 297개였다. 올해 평가 대상 보조사업 423개의 66%에 달하는 규모다. 보조금 사업 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사업 수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사업 실효성과 지원 필요성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폐지 수순을 밟는 사업 수는 61개로, 29개는 즉시 폐지되고 32개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 수행 또는 민간 위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14개 사업은 통폐합된다. 사업 성과 또는 집행 실적이 부진한 204개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감축한다. 최종 평가 결과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이에 따른 보조금 감축 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보조사업은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고 한 번 편성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며 “주기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