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법인세 13조 뚝… 세금 작년보다 8.4조 덜 걷혀

[불붙는 종부세 폐지론]
세수 예상치 34%… 5년 평균 밑돌아
“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 분석

올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8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세수가 13조 원 가까이 줄면서 올해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은 총 12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 원 줄었다. 4월 한 달간의 국세 수입도 지난해보다 6조2000억 원 줄어든 40조7000억 원에 그쳤다. 3월에 지난해 대비 2조2000억 원 감소로 전환한 올해 누계 국세 수입이 4월 들어 감소 폭을 키운 것이다.

기재부는 올 한 해 지난해(344조1000억 원)보다 20조 원 이상 많은 367조3000억 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4월까지 걷힌 세금은 이 같은 예상치의 34.2%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38.3%)을 밑돌 뿐 아니라 56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38.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세수 감소에는 법인세의 영향이 컸다. 올 4월까지의 법인세수는 22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8000억 원 급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지난해 영업 손실을 내면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 주요 세목 중에서는 소득세도 4월까지 35조3000억 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4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4월을 바닥으로 5월부터는 세수 흐름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올해 세수 결손을 피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수가 많이 빠졌고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과거와 비교해보면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