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이 저축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소요기간이 86.4년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은 3일 ‘부동산 폭등기(2014~2023) 청년가구 재정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연평균 매매가격은 2014년 4억8720만원에서 2022년 12억7380만원으로 2.6배 상승했다.
연구원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주택가격에 대한 좌절과 분노가 유례없는 초저출산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합계출산율은 2001년 이후 2016년까지 1.15~1.30명 사이의 박스권 내 움직임을 보였지만, 주택가격 상승이 본격화된 2017년 1.05명으로 추세를 이탈한 이후 2022년 0.78명까지 급락 추세가 이어졌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세대 간 격차는 물론 청년세대 내 격차까지 자산불평등이 심화됐다. 청년세대(39세 이하) 자산 5분위배율은 2017년 31.75배에서 2021년 35.27배로 상승했고, 40대 가구 대비 20대 순자산 비중은 2015년 27.86%에서 2022년 18.08%로 하락. 30대 또한 72.57%에서 63.82%로 하락했다.
2014년 대비 2023년 부채증가율은 청년가구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지만, 순자산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청년세대의 ‘지급이자 및 상환액’ 또한 급증했다. 부채증가율은 전체 평균(51.81%), 20대(217.89%), 30대(115.27%), 순자산증가율은 전체 평균(58.40%), 20대(36.43%), 30대(51.92%), 지급이자 및 상환액 증가율은 전체 평균(51.69%), 20대(151.18%), 30대(113.46%)였다.
9개년(2015~2023년)간 대출 유형별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청년가구(특히 20대)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부채를 늘렸다. 20대 가구 대출 유형별 연평균증가율은 담보 대출(16.73%), 신용대출(13.71%), 신용카드대출(10.69%) 등이었고, 30대 가구는 담보대출(9.18%), 신용대출(11.35%), 신용카드대출(-1.03%) 등이었다.
연구원은 “청년 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개인도산 및 다중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파악 가능한데, 고금리 추세와 주택가격 하락세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재정 여건이 취약한 청년가구(특히 20대)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된다”고 밝혔다.
2014년 대비 2023년 연령대별 소득증가율은 전체 평균(45.17%), 20대(21.02%), 30대(45.52%), 40대(51.98%) 등으로 20대가 가장 취약했다.
10년(2014~2023년) 평균 연령대별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 비중은 전체 평균(64.37%), 20대(82.50%), 30대(79.30%), 40대(70.85%), 50대(67.81%), 60세 이상(41.06%) 등으로 청년세대의 노동소득 의존도가 가장 높았지만, 9개년(2015~2023년)간 노동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평균(4.26%), 20대(1.87%), 30대(4.16%), 40대(5.54%), 50대(5.39%), 60세 이상(8.43%) 등으로 청년세대가 가장 취약했다.
연구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하면서 소득 여건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도 연관돼 있다.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의 근로조건에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해 노동시장이 사실상 두 개로 나뉜 것을 뜻한다.
2014년 대비 2023년 소비증가율은 전체 평균(29.53%), 20대(23.47%), 30대(31.18%) 등으로 20대 가구가 상대적으로 소비를 줄인 것처럼 보이지만, 10년(2014~2023년) 평균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보면 전체 평균(46.23%), 20대(51.37%), 30대(45.51%), 40대(48.96%), 50대(43.88%), 60세 이상(46.65%) 등으로 나타난 바, 20대 가구는 소비를 줄인 것이 아니라 소비지출 여력이 없었다고 분석된다.
2014년 대비 2023년 20대 저축가능액 증가율은 12.65%, 소득 대비 저축가능액 비중 증가율 또한 –6.9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그 결과 20대가 저축가능액으로 서울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소요기간도 2014년 39.5년에서 2023년 86.4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연구원은 “청년세대 내 자산불평등 확대는 소득 격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의 대물림이 근저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진입의 출발선부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회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 기회의 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확장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세대 주거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연구원은 “궁극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이라는 사회적 원칙을 확립해 다주택자에게 매매차익에 상응하는 중과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이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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