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증가 등 영향 작년보다 4.4조↑
법인세는 12.8조원이나 급감
올 들어 4월까지 걷힌 부가가치세가 4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가세 수입은 40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4조4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다. 1∼4월 부가세 수입은 2016∼2019년 30조∼33조 원대를 보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29조5000억 원으로 줄었다. 이후 2021년 34조4000억 원, 2022년 39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35조9000억 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정부는 국내 소비 증가가 부가세 수입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나며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일각에선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부가세가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올 들어 4월까지 걷힌 부가세는 1년 전보다 12.2%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은 3.0%(4월 누계 기준)였다.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도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국내 명목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가세 수입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가세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세수 상황은 녹록지 않다. 1∼4월 법인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가 났던 지난해보다도 12조8000억 원(35.9%) 급감했다. 정부는 올 한 해 367조3000억 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4월까지 걷힌 총 국세는 125조6000억 원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73조8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의 21.4%를 차지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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