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개편으로 국가채무 비율 50% 밑돌듯

기준연도 바뀌며 작년비율 3.5%P↓
지출 확대나 목표치 하향조정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8년까지 50%를 밑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GDP를 산출할 때 쓰는 기준연도가 바뀌면서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이 3.5%포인트 내려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기존 국가채무 비율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GDP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말 46.9%로 내려갔다. 이 비율은 기준연도 변경 전 50.4%였다.

국가채무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GDP가 커지면서 정부가 예측, 산정한 국가채무 비율도 내려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1.0%, 내년 51.9%, 2026년 52.5%, 2027년 53.0%로 전망됐다. 바뀐 GDP를 적용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5%, 내년 48.3%, 2026년 48.9%, 2027년 49.3%로 내려간다.

다만 정부가 8월 내놓을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 수준대로 국가채무 비율을 낮출지는 미지수다. 내년 예산 편성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큰데 연구개발(R&D), 저출생 대응, 의료 개혁 등과 관련된 예산까지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