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용역비 최대 22억 수령 가능성… 일각 “석유公 돈으로 세금내” 지적
석유公 “대금 지급 두달전 납세” 반박
예산삭감권 쥔 野 “국정조사해야”… 與 “민생지원금이면 130번도 시추”
한국을 전 세계에서 95번째로 산유국 반열에 오르게 했던 동해 가스전.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가스를 생산했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제기된 경북 포항 영일만 심해(深海)보다 남쪽에 위치해 있다. 동아일보DB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미국 액트지오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4년 넘게 약 23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던 액트지오는 이번 평가 비용으로 최대 22억 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세금 체납 액트지오… “평가 비용 22억 원 책정”
9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 텍사스주에서 법인 영업세를 내지 않았다. 액트지오의 미납세액은 1650달러(약 230만 원)로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2월 액트지오와 계약 체결 이후 그해 5월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했는데,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체납 세금을 대납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석유공사가 준 돈으로 세금을 내고 액트지오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유효한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의 계약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능력이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액트지오가 이번 분석으로 최대 22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확보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수행계획’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심해 전문기관 평가 및 전문가 자문단 예산으로 160만 달러(약 22억 원)를 책정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심해 전문기관 평가가 핵심인 계획”이라며 “계획상의 비용이지만 160만 달러를 기준으로 대부분이 액트지오에 지불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야당 “국정조사할 판”… 여당 “1인 25만 원으로 130번 시추 가능”
영일만 일대 심해 한 곳을 시추할 때마다 적어도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1∼6월)까지 1곳의 유망구조(석유·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를 시추하기 위해 최소 1000억 원 이상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 삭감권을 쥔 민주당은 액트지오에 대한 의혹을 적극 부각하고 나섰다.
이날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영일만 석유 사업에 대해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자문단 명단,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라며 “급기야 액트지오의 세금 체납과 법인 자격 문제까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에쓰오일 상무 출신인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규모도 크고 신용도 좋은 회사가 많은데 석유공사가 굳이 이 회사를 고집해 계약한 이유가 석연찮다. 시추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할 판”이라며 공세에 가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나눠줄 돈으로 시추 130번을 할 수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대 매장 추정량 140억 배럴은 시가로 1조4000억여 달러이고, 한화로는 2000조여 원어치에 이른다”며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나눠 주는 것은 160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말에 시작되는 첫 번째 탐사 시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말쯤에 시추 지역에 석유·가스의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시추 지역에서의 40일간의 작업 기간 중 막바지에는 시추공이 석유·가스 존재 가능성이 높은 저류층에 도달하기 때문에 시추 성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임종세 한국해양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탐사 시추는 실시간으로 결과물을 분석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된다”며 “시추 막바지에는 목표 지층에 석유나 가스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체납한 법인체와 국가 공기업인 공사가 계약을 체결한다라는게 정상인지? 그 업체과 꼭 계약을 해야 한다라면, 세금체납 문제를 해결을 조건으로 문제 해결후 계약을 해야 하는것이 정상이다.국내에서 국가기관,공사가 세금체납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자질 미달 업체로서 입찰,납품,개발등에 서류 심사도 통과를 못할텐데.. 어떻게 이런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한것인지?사전 조사를 하지 못한것인지?인지하고도 계약을 한것인지?뭐가 됬건 둘다 잘못된것이다.민간업체간이었다라면 상호간 계약이니 가능은 할수있지만,국가기관으로서는 절대로 안된다.
2024-06-10 05:12:34
석유공사 놈들 한국을 국제 호구 만들려 작정을 했구나. 연봉 억대 받으면서 저런 사기꾼에게 일을 맡겨? 사실 자원 탐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불복이다..즉, 아니면 말고이다.. 또 당한것 같다!!!
제안드립니다. 이번 석유 탐사 보도에 따라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보고 자원 부국의 꿈을 현실화될 수도 있으니 국가적 문제이긴 하지만 정부가 민간의 자본을 끌어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했으면 합니다. 펀드 단위를 10만 단위로 해서 10구좌 100만이 되고 펀드 구매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할 수 있도록... 매장량에 따라 펀드의 운용 수익금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5년에서*** 정도로 설계를 한다면 여.야 정당을 떠나 비용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자원 부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24-06-10 15:47:17
정부의 원칙 적용이 사람에 따라 틀리나? 국내 기업이 정부에 납품할려면 바늘 구멍인데 어떻게 자격 미달인 업체가 되었단 말이냐? 그러니 윗에서 입김이 작용했다고 온 국민이 생각하지 않겠나?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니들만 보면 피가 꺼꾸로 솟는다.
2024-06-10 14:29:50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원유 매장량을 발표 할 때 딱한 것을 넘어 불상하기까지 했다 누가 천거를 했는지 안덕근과김동섭 같은 자슥을 장관 사장에 임명하여 철저한 사실 확인도 안해보고 무엇에 쫒기듯 225조 가치의 매장량을 발표 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엑트지오라는 회사가 분석 컨설팅 회사인데 규모로 보나 그동안 실적도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업체를 세계10위 한국이 누가 끌러 들렸는지 의문 투성이고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의 최근 탐사 분석 자료를 하나도 넘겨 주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라고 하니 이 또한 기막힌 일이 아닌가
2024-06-10 13:42:27
석유공사가 이상하다 누가 봐도 엑트지오 란 자와 국제간의 계약을 쳬결하기엔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유공은 노프로블렘 ? 석유가 쏟아지면 큰 보상을. 도루묵시엔 능지처단을 합시다
2024-06-10 12:59:28
한국의 법은 대외적으로도 효력을 갖는다. 즉 국내 공기업이 대외국 주재 기업과 계약할 때 한국내규를 따라야 한다. 그건이 법의 일관성이고 보편성이다. 윤석열은 법정신을 형해화하지 마라
2024-06-10 12:43:58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다. 자원개발이 되면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윤돼지 정부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일단 싸지르고 결과는 나몰라라하는 아마추어적인 일처리에 있다. 과학적 접근이라는 의대증원부터 정부의 일처리는 불신을 자초했다. 제발 경고망동좀 그만해라. 이러다 정말 나라 말아먹는다.
2024-06-10 12:25:24
아뭏튼 좌파민주××당은 나라가 잘되는 꼴을 보면 배알이 뒤틀리는 속성을 가졌는가 보다!.예전 박정희 시절 경부고속도로 짓고자 했을때도,뒤집어 누워 버렸구,월남 파병때도 그랬고, 큰 대의로 보고 국가와 민족을 좀 생각해 주면 안되겠냐?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오로지 정권탈취만을 위한 호도 선전선동..진절머리 난다.. 이제는 대다수의 민초들 니네들이 하는 국가에 발전에 역행하는 악행들이 무엇인지 안다.. 제발 큰 그림을 보고 국가와,국민만을 생각하고, 반대할것을 반대해라!! 속에 울화통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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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04:16:38
세금체납한 법인체와 국가 공기업인 공사가 계약을 체결한다라는게 정상인지? 그 업체과 꼭 계약을 해야 한다라면, 세금체납 문제를 해결을 조건으로 문제 해결후 계약을 해야 하는것이 정상이다.국내에서 국가기관,공사가 세금체납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자질 미달 업체로서 입찰,납품,개발등에 서류 심사도 통과를 못할텐데.. 어떻게 이런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한것인지?사전 조사를 하지 못한것인지?인지하고도 계약을 한것인지?뭐가 됬건 둘다 잘못된것이다.민간업체간이었다라면 상호간 계약이니 가능은 할수있지만,국가기관으로서는 절대로 안된다.
2024-06-10 05:12:34
석유공사 놈들 한국을 국제 호구 만들려 작정을 했구나. 연봉 억대 받으면서 저런 사기꾼에게 일을 맡겨? 사실 자원 탐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불복이다..즉, 아니면 말고이다.. 또 당한것 같다!!!
2024-06-10 05:37:22
더불어당 놈들이 이정부에서 대박 칠까봐 노심초사 안절부절 훼방놓기에 전력질주를 허누만, 써글놈들아 속보인다. 니들은 쩌짝 북조선으로 가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