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방지 우선” vs “글로벌 기준에 역행”

[당정, 뒤늦게 공매도 대책]
‘공매도 금지’ 연장되자 의견 분분
‘MSCI 선진국 편입’ 올해도 힘들듯

공매도 재개가 내년 3월 31일 이후로 미뤄지면서 올해도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선진시장 지수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불법 공매도 방지가 우선이라는 견해도 많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MSCI는 6일(현지 시간) 발표한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에 관해 ‘플러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마이너스(―)’로 바꿨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MSCI의 첫 공식 반응이다.

MSCI는 매년 6월마다 각국 증시를 규모와 제도 수준에 따라 선진시장(DM)과 신흥시장(EM) 등으로 분류해 발표하는데, 올해는 20일(현지 시간)에 발표된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외국인 투자가 유치 노력을 강화하며 선진지수에 편입되려 노력하고 있다.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장기적인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과 그로 인한 증시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에도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의 연장이 금융 거래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등 한국 시장의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세운 후 실질적으로 주가 부양 등에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여기에 공매도 금지 기간까지 연장되며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사실상 불발됐고, 이로 인해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장기화될 가능성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다만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에서 볼 수 있듯이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공매도 조사 전담 부서를 만들어 글로벌 IB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9개사에 대해 2112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불법 공매도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 기회에 공매도 제도를 제대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