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 다시 좌초… 정부, 스테이지엑스 자격 취소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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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주요 구성 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추진해온 제4 이통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 위기에 놓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 서류 등을 검토한 뒤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올초 5세대(5G) 이동통신 28GHz(기가헤르츠)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 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 측에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 측은 올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복수의 법률 자문을 거쳐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신청할 당시 주요 구성 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봤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주주 6개 중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필요 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5월 9일, 21일, 23일 세 차례에 걸쳐 각 구성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고, 이후 주요 구성 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제4 이통 출범 사업은 2010년 추진돼 재무건전성 등을 이유로 좌초돼 왔다. 이에 정부는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올 초에는 제4 이통사 후보로 스테이지엑스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사업을 벌일 재정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뒤늦게 판단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