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전면 폐지될까,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에 그칠까

[종부세 폐지 추진]①
정부, 내달 종부세 폐지 등 개편안 제출…與 특위 구성
국토부 장관도 "징벌적 과세 형태, 폐지 찬성" 의견
野 일부 1주택 한정 찬성…"단계적 폐지 가능할 수도"

ⓒ뉴시스

정부·여당이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추진하고 야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종부세 개편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다음 달 종부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 등을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후 정치권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상위 1% 미만의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공시가격,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높아지면서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유관부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에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위에서는 종부세 폐지 여부나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일부에선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사리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할부처 중 하나인 국토교통부의 박상우 장관도 지난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세 형태로 도입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종부세 폐지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종부세법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종부세법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도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이라며 “종부세법이 지방세인 재산세에 비해 높은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종부세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실상 중산층의 규합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 아니겠느냐는 비판도 뒤따른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승계연구소장은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만큼 폐지안을 현안으로 띄우는 데 부담이 없겠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전면 폐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야당 내에서도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 찬성 의견이 나온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