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올해 1.8%-전셋값 2.3% 상승”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시장 전망 발표
“소형 주택 다주택 중과 폐지” 주장

올해 말까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년 대비 1.8%가량 하락할 거라는 민간 연구원 전망이 나왔다. 서울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주산연은 올해 말 주택 매매 시장은 전국 기준 전년(―3.6%) 대비 1.8% 하락해 하락 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은 전년(―2.0%) 대비 1.8% 상승하고 지방은 지난해(―3.5%) 대비 2.7% 하락하는 것으로 봤다. 전세 시장은 올해 말 수도권(2.5%), 서울(2.3%), 전국(0.8%) 등은 상승하고 지방은 1.7%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 측은 “공급 물량 급감과 누적된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상승 폭이 커지겠지만 미분양이 쌓인 일부 지방 광역시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산연은 또 “공급 감소 폭이 큰 소형 비(非)아파트부터 다주택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보고서에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활성화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았다. 주택사업 시행사, 시공사 등 258곳 대상 설문에서 공급 확대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답변한 비율이 81%였다. 부동산 PF 활성화 대책도 효과가 없다는 답변이 86%였다.

대책이 효과가 없는 주된 이유로는 ‘정부 PF관리 대책으로 인한 금융기관 위축’(33%)과 ‘엄격한 심사기준·보증 요구’(31%) 등을 꼽았다. 사업성에 따라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등 4단계로 구분하는 등의 방침이 오히려 부정적 시그널로 작용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