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가스公·HUG 등 13곳 경평 ‘낙제점’…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

최상목 부총리 공운위 개최…공공기관 경평 공개
코바코·한국고용정보원 등 13개 공공기관 D·E등급
경영실적 부진한 고용정보원 기관장엔 해임 건의
광해광업공단·대한석탄공사 임원성과급 전액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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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 13개 공공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2022년 대비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은 미흡(D·E)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총 13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고 경영실적 부진으로 E 등급을 부여받은 고용정보원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감사평가 기관 59개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꾸려 4개월여의 평가기간과 외부 검증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평가는 조기집행한 투자액을 부채에서 차감했으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목표부여(편차) 방식 비중을 공기업은 40%에서 68%로 늘리고 준정부기관은 42%에서 59%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충실성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를 평가에 반영했고 안전사고, 비위행위 방지 노력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해선 엄정하게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사업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며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등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E등급을 받았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4곳, 준정부기관 7곳 등 11곳으로 집계됐다.

D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HUG,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등이고 준정부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7곳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등급과 D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13곳으로 정부는 사업성과, 안전관리 등이 부진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이유로 최하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거나 최하인 E 등급을 받은 기관 중 재임기관이 6개월 이상되는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기관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의 기관장은 경고조치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개 기관장이 경영실적 미흡으로 경고 조치를 받는다.

또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기관장이 재임하고 있는 8개 기관이 중대재해 발생 이유로 경고 조치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감사평가에서 2개 기관이 미흡 평가를 받았지만 해당 기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올해 경고조치 대상에서 해당 기관은 제외하기로 했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의 경우 2025년도 경상경비 0.5~1%를 삭감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경우 안전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는다는 방침이다.

성과급 지급의 경우 종합등급이 C(보통)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유형별·등급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100% 삭감한다.

2023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한전)과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하기관의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50% 삭감한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출범 3년을 시작하면서,민생 챙기기와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다짐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민생을 위한 정책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