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자기자본비율 30∼40%로 높여야”

KDI 보고서 “韓 자기자본 3.2%
선진국수준 높이고 3자보증 폐지”

지난 수십년간 반복적으로 한국 경제에 위기를 초래해 왔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로 높여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내놓은 보고서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하고 97%는 빚을 내서 PF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된 총 100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여 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 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 원(3.2%)만 투입했다. 나머지 사업비는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

미국에선 금융회사가 PF 대출을 취급할 때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최소 33%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고 호주(40%), 네덜란드(35%), 일본(30%) 등도 최소 30%가 넘었다. 보고서는 “한국에선 투입 자본이 적기 때문에 소위 ‘한탕’을 노리는 행태가 나타나고 수많은 영세 시행사가 난립한다”고 지적했다. 황순주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자기자본 비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