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 예산 지난해 수준으로 ‘복원’… AI반도체·바이오 등 집중지원

정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8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10% 이상 삭감했던 예산을 1년 만에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복원시킨 것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늘어난 R&D 예산을 반기면서도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연구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주요 R&D 예산은 24조8000억 원으로 대규모 삭감을 겪은 올해(21조9000억 원)보다 13.2%(2조9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24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1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총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없는 재정 여력에도 최선을 다해 증액한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R&D 배분안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치열한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양자·첨단바이오) 예산을 대폭 높였다. 세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3조4000억 원으로 올해 보다 24.2%가 증가했다. 내년도 주요 R&D 전체 예산 가운데 약 14%를 투입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