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앞둔 韓, 퇴직연금 인출제도 정비해 노후 안정화를”

본보-채널A ‘제40회 동아모닝포럼’
“2030년 4명중 1명꼴 연금 절실 인구… 자동인출 상품-인프라 구축 등 필요
인출 안정돼야 노후 소비도 증가”
고용부 “부처 협업해 제도 개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이다. 그 바탕에는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깔려 있다. 이에 대한 여러 해법 가운데 하나가 퇴직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돼 20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성장세가 폭발적이다. 지난해 말 현재 44만 개 사업장의 695만 근로자가 가입했고, 적립금이 382조 원을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2050년경이면 적립금 규모가 국민연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과제가 적잖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퇴직연금을 빼서 쓰는 단계(‘인출’)에 대한 정비가 미흡하다. 그동안 민관의 노력이 퇴직연금 가입자 늘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를 시작으로 한국의 인구 밀집 세대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구가 급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0회 동아 모닝포럼’은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퇴직연금, 이제는 ‘인출’도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퇴직연금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제도 개선과 민관 합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퇴직연금, 이제는 ‘인출’도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40회 동아 모닝포럼’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도 축사를 통해 “100세 시대, 퇴직근로자 증가 등 예측이 가능한 인구학적 변화가 위기가 아닌 여유 있는 노후가 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관련 여러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연금이 절실한 65세 이상 인구가 2030년에 4명 중 1명, 2039년에는 3명 중 1명으로 늘어난다”며 퇴직연금 인출 제도 정비의 시급성을 인정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은 “2022년 퇴직급여 연금 수령자 비율이 7.1%(계좌수 기준)로 2020년(3.3%)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인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은퇴 소득 창출을 도모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출이 안정적이어야 노후 소비도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출 시장 발전을 위해 △인출 상품의 다양화 △자동 인출 상품 도입 △인출 시스템 개발 △인출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요구했다. 우선 인출 상품 다양화는 “연금채권과 은퇴채권 등의 도입을 통한 고정소득 상품의 다양화와 보험사의 장수 연금, 보증형 실적배당 상품 등의 활성화”를 방법으로 제시했다.

자동 인출 상품에 대해선 “미국 호주 등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 유연성, 일정 수준 이상의 은퇴 소득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라며 “‘적격 연금 상품’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출시장에 초점을 맞춘 퇴직연금의 발전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정도영 한양대 ERICA 교수, 강성호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선임연구위원), 이부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조영순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부행장.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인출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는 “개인별로 특정 그룹화해서 인출 방식을 달리하는 시스템이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개인별 인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금사업자들이 특유한 인출 시스템을 개발하면 이들 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공개하고, 연금 인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들도 대부분 초고령화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 사회에서 퇴직연금의 역할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출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도영 한양대 에리카(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종신연금의 확대와 함께 계좌인출연금, 일시금 등을 통해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선임연구위원)은 “연금의 본질적인 목적은 노후 소득 보장이다”며 “장기 수급과 인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순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부행장은 “퇴직연금이 은퇴 후 노후 소득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선 충분한 적립금 축적을 위해 중도 인출 조건 강화 등과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부용 고용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와 은행 보험사 등 사업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인출을 포함한 퇴직연금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