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 기금 5조 투입… 경제안보 품목 200개→300개로

정부, 공급망법 시행 따른 전략 발표
선도사업자 선정해 집중 지원
한미일 산업장관 “공급망 협력 강화”

정부가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5조 원 규모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한다. 요소와 리튬 등 정부가 수급을 집중 관리하는 ‘경제 안보 품목’도 200개에서 300개로 늘린다.

27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공급망 안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공급망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이날부터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됐다.

정부는 핵심 품목 수급 안정화를 위해 중국 등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 안보 품목을 기존 200개에서 3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선 자립화,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 지원과 모니터링을 집중한다.

핵심 품목의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올해 8월부터 5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 안보 품목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해 인정받은 사업자를 ‘선도사업자’로 선정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한미일 3국 산업장관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겐(齋藤健) 일본 경제산업상은 성명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밝혔다. 성명문에 중국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최근의 비시장적 조치는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 광물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 등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