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9조 덜 걷혔다… 세수 ‘조기 경보’ 2년 연속 발령

1~5월 세수 151조… 법인세 15조 줄어
진도율 최근 5년 평균보다 5.9%P↓
세수 재추계후 불용액 확대 등 대응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9조 원 넘게 덜 걷혔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포인트 이상 부족함에 따라 세수 부족 ‘조기 경보’를 내고 자체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이상 덜 걷혔다. 전체 예상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보다 5.9%포인트 낮았다. 정부는 5월 기준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해당 연도 진도율이 5%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조기경보를 발령한 건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기재부는 지난해 5월 세수가 큰 폭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조기경보를 내고 세수를 재추계해 9월 발표했다.

기재부 세제실은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와 함께 올해 세수를 다시 추산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수가 부족할 경우 편성된 예산의 불용액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우선 자체적으로 세수 부족분 규모를 파악한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까지 누적 세수가 대폭 줄어든 건 법인세 수입 감소 영향이 컸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기업 실적 저조로 이 기간 법인세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조3000억 원 줄었다. 특히 법인세 납부 1, 2위 기업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적자를 겪으며 올해 법인세로 0원을 신고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도 저조했다. 윤 과장은 “통상 중소기업은 4, 5월에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신고한 만큼 세금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많았다”며 “경정청구 등으로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아간 기업이 많았던 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