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충일도 대체공휴일 추진…토일월 몰아쉬는 ‘요일제 공휴일’ 검토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3.9.27/뉴스1 ⓒ News1

정부가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휴일을 기존의 날짜 중심이 아니라, 월요일 혹은 금요일에 붙여 연휴 효과를 낼 수 있는 ‘요일제 공휴일’도 검토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일·생활 균형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휴일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 휴일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 휴일이 없다. 이에 따라 연도별 공휴일 수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 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개인 휴가를 써야 연속성 있게 쉴 수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대체공휴일, 요일제 공휴일 등을 포함한 휴일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신정과 현충일에 각각 대체공휴일, 요일제 공휴일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주말과 이어 사흘간 쉼으로써 연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요일제 공휴일) 금요일로 할지, 월요일로 할지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연구를 통해 요일제 공휴일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은 성인의 날(1월 15일), 바다의 날(7월 20일), 경로의 날(9월 15일), 스포츠의 날(10월 10일) 등을 대체공휴일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00년 ‘해피 먼데이 제도’라는 이름으로 요일제 휴일을 도입했다. 성인의 날은 1월 두번째 월요일, 바다의 날은 7월 세번째 월요일 등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을 제정해 1971년부터 메모리얼데이(5월 마지막 월요일), 대통령의 날(2월 세 번째 월요일) 등을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대체공휴일 지정은 정부 시행령을 바꿔야 하지만,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려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을 고쳐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의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000인 이상 기업의 호봉제 도입률은 2021년 70.3%에서 지난해 65.1%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호봉제 도입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속연수 혹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09개 기관(4월 기준)이 시행 중인 직무급 제도를 2027년까지 200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간에도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제공, 임금체계 전환기업 평가·인증체계 구축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근로 시간이 4시간이면 무조건 30분을 휴식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시간 근무 후 퇴근을 못 하고 30분 동안 기다렸다 퇴근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