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달 수수료 등 논의 자율기구 수시로 회의”

기존 연 1회 개최서 변경
“하반기도 열것” 상생안 압박

배달 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열리던 자율 규제 기구를 정부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열기로 했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가 플랫폼 업계를 상대로 상생안 도출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 자율 기구 회의를 수시로 열기로 하고 올 하반기(7∼12월) 중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플랫폼 자율 기구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설립된 협의체다.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개최해 왔고, 올해는 4월에 회의가 열렸다.

정부가 하반기에도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업계에선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덜어줄 추가 상생안을 내놓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하반기 회의에서는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이 복원되거나 다른 상생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자율 기구는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가 아닌 민간 자율로 해소하자는 취지인데, 앞서 4월에는 기존 시행되던 상생안이 오히려 축소돼 논란이 일었다. 배달의민족이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축소하면서 신규 입점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