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0명 회복해도 2070년 생산가능인구 절반 줄어”

대한상의, 보고서 통해 전망 밝혀
“獨처럼 적극적 이민정책 도입을”

2022년 0.78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이 정부의 목표대로 2030년 1.0명으로 회복되더라도 2070년의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구 감소에 대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합계출산율이 2030년 1명으로 회복되더라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 명에서 2070년 3771만 명으로, 생산가능인구는 같은 기간 3591만 명에서 1791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2.1명으로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 명에서 2040년 291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독일과 일본의 생산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비교하며 독일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2000년대 초반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된 독일은 취업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이민자들의 사회 정착을 도와 생산인구 반등 효과를 거뒀다. 반면 일본은 국내 노동인구와 비숙련 외국 인력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유럽연합(EU)처럼 숙련기술인구에 대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 △이민근로자와 가족의 통합을 위한 이주민 정주지원 제도 도입 △이주자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노력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