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계 빚 부담-증가속도 세계 4위

[다시 불붙은 가계대출]
고금리 장기화-경기침체 영향 탓
소비-투자 억제해 성장 저해 우려

지난해 한국 가계의 소득 대비 빚 상환 부담이 전 세계 주요국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빚 부담이 증가하는 속도 역시 상위권을 차지했다.

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4.2%로 나타났다. 집계 대상인 전 세계 주요 17개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DSR이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18.5%), 호주(18.0%), 캐나다(14.4%)뿐이었다.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DSR이 높을수록 소득에 비해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한국은 DSR의 상승 속도도 주요국 가운데 네 번째로 빨랐다. 지난해 한국의 DSR은 2022년(13.4%)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호주(+3.3%포인트), 노르웨이(+3.0%포인트), 캐나다(+1.0%포인트) 다음으로 빠른 속도다. 핀란드, 포르투갈(이상 +0.7%포인트) 등도 1년 새 DSR이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한국의 DSR은 2.0%포인트 올라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큰 상승 폭을 보였다.

한국의 빚 부담과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상위권인 것은 고금리 장기화 및 경기 침체의 누적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특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경기 침체로 부채를 갚기 위한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국내 소비와 투자 심리를 억제해 경제 성장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IS가 DSR을 집계할 때 분모인 소득에 금융부채가 없는 가계가 포함되고 분자인 원리금 상환액 산정 시 대출 만기를 18년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실제보다 과소 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산출한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계대출자 평균 DSR은 38.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