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한건 아냐”

“예상보다 기업실적 좋지 않아
스트레스 DSR은 그대로 시행”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자 감세’로 세수가 부족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출 한도를 수천만 원씩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2단계 시행을 연기했지만 스트레스 DSR 규제는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세제를 변경한 부분은 지난해와 올해 세입 예산에 모두 반영돼 있다”며 “세입 결손은 예측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세수 부족 때문에) 재정 운용에 주름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DSR 규제 2단계 시행 시기를 돌연 9월로 미룬 것에 대해선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 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달 정도의 미세 조정을 한 것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아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스트레스 DSR은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담뱃값과 부가가치세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담뱃값 인상 계획은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부가세 인상 계획도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5만 원 전 국민 지원법’과 관련해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요건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