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DSR 강화해야… 부동산값 상승 유심히 보고 있다”

“민생지원금 취약층 맞춤 바람직
금리인하 결정 독립적으로 할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대상 지원금에 대해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DSR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이달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시행을 9월로 연기하면서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면이 있어 금융 안정 측면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한 추세 변화는 의미가 있다”며 “GDP 대비 80%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빠르면 시장에 주는 충격도 너무 크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로 전년(97.3%) 대비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의 물가 영향을 묻는 질문엔 “수출은 호조인 데 반해 취약계층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와 여당이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되, 의사결정은 금통위원과 논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