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흑연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 금지 법안 가결

[도전받는 K배터리]
韓 90% 中의존… 최종 통과땐 타격

미국 하원이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법안을 9일(현지 시간) 통과시켰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나 법안이 최종 통과될 시 한국 기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산 흑연에 대한 한국 배터리 제조사의 수입 의존도는 90%가 넘는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이날 “중국에 미국인들의 세금이 흘러가고 있다”며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배터리에 IRA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안을 찬성 25 대 반대 14로 통과시켰다. 앞서 올 5월 미 재무부는 중국산 흑연을 쓴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는 2026년 말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앞당겨 폐기하려는 것이다.

흑연은 배터리의 핵심 광물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와 업계가 중국산 흑연을 당장 대체하기 어려운 현실을 미국 측에 꾸준히 호소해왔다. 다만 이번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한다 해도 IRA를 주요 치적으로 꼽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미에서 생산됐다 해도 해당 전기차의 주요 부품은 중국산이 많아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