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임시직 비중 OECD 4배…정규직 임금 연공성 완화해야”

서울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부스를 둘러 보고 있다.ⓒ News1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고용 안전망 강화와 노동 제도 유연성 확보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날 ‘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선 구조적 요인으로 생애 주직장으로부터 이른 이탈과 높은 임시직 비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23년 통계청의 경제활동 고령층 부가조사 기준으로 생애 주직장에서 정년퇴직하는 비중은 64세 임금근로 경험자 중 남성 26%, 여성 7%에 불과했다.

국제 비교를 통해 볼 때 남성 50대 이후 조기 퇴직 및 여성 30대 후반 이후 경력 단절 등이 2022년 기준으로도 분명히 나타났다.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했다.

한 연구위원은 이러한 노동 현실이 지속되는 데에는 정규직 노동 수요를 낮추는 구조적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높은 연공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중장년 대상 희망퇴직·명예퇴직 등을 시행할 사용자의 유인이 높다는 것이다.

또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는 전반적인 정규직 채용 수요를 감소시켜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한 연구위원은 “이같은 구조하에서 정년만 강제적으로 연장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동일·유사 산업별 노사정 논의를 거쳐 직무 분석·평가·설계·보상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 보호의 차별성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구직급여 재설계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인구 변화, 기술 변화에 대응하려면, 근로자와 기업의 다층적 필요에 부응하는 유연성 제고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 포함한 유연근로의 활성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절차 개선을 통한 임금체계 유연적 변화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위한 배치전환 △출향 등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작동하려면 법은 최소한만 규정하고, 현장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등 다양한 근로조건 관련 사안들이 조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노사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AI시대, 노동시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아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12%에 해당하는 약 341만 개 일자리가 AI 기술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 팀장은 새로운 기술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생산성 증대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는 만큼, 생산과정을 바꿀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서 노동법이 정해진 근로 장소와 시간, 지휘명령에 따른 수동적 근로자상을 전제로 한 체계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