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의혹’ 배달앱 3社 현장조사

“입점업체 상대 불공정거래 정황”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을 비롯한 배달 플랫폼 3사의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입점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민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63%를 점유하고 있고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각각 20%, 1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불거진 배달 업계 수수료 갑질 논란을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 꼽고 있다. 배달업계 1위인 배민은 최근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상생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세금을 들여 수수료를 직접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한 지 6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배달 라이더와 자영업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배민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수수료 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으로 독과점 업체가 가격을 올리는 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조만간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수수료 비용 등과 관련된 상생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