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23.6만호 시세보다 싸게 분양”

경제부총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공급 확대, 가계부채 하향 등 시장안정 총력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3.6만호 분양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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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계획대로 시행하는 등 DSR 규제 확대에 본격 나선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거센 가운데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을 늘리고, 시장과열 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호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해 정비사업장의 착공·준공 지연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PF 정상화도 속도를 배가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는 정상 사업장에 총 24조원의 PF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한다.

그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4000호를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며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며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국토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이상의 조치를 신속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까지 인허가·착공·준공 등전반적인 주택공급 상황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장기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나 비아파트는 장기평균 대비 30~40% 내외로 위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든든전세주택 입주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 서울·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올해 1~5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올해 3만8000호, 내년 4만8000호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고 특히 선호단지인 재건축·재개발에서 올해 2만호, 내년 3만3000호가 공급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입주물량이 3만8000호이므로 향후 2년간 서울에서는 평균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었던 보상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돼 현재 부지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5곳 모두 주택 착공도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은 지속 개선하되 공공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