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4.2兆 소요 추산… 야당안은 2.4兆

정부 “피해주택 낙찰땐 LH 자산 돼
향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
실제 재정 투입액은 1000억원가량”

정부·여당과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안의 경우 4조2000억 원, 야당안의 경우 2조4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정부 추계가 나왔다. 다만 정부는 실제 재정이 투입되는 규모는 정부·여당안이 1000억 원, 야당안이 약 1조2000억 원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정부·여당과 야당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한 재정 소요 금액을 추산해 보고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 감정가와 낙찰가 차이만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공동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을 주장했다.

국토부 추산 결과 LH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데 4조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국토부는 낙찰받은 주택은 LH 자산으로 잡히고 향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재정 소요액은 1000억 원가량이라고 밝혔다. 야당안에 대해서는 ‘선구제’에 2조4000억 원이 소요되고 회수율은 50%가량일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