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악의적 탈세 엄정 대처… 세무조사 탄력 운영”

취임식서 엄격한 세무 행정 강조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사진)이 엄정한 국세 행정을 강조하면서 최근 축소 흐름을 유지해 온 세무조사를 다시 늘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강 청장은 23일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 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엄격한 세무 집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강 청장은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와 관련해서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 보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조사 건수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019년 1만6008건이었던 세무조사를 지난해 1만3992건까지 줄인 바 있는데 이를 다시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