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년 유지땐 부분인출 허용… 신용점수 가점도

출시 1년 만에 133만명 가입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인출 가능
800만원 이상 납입, 신용점수 추가
“낙관적 전망에 예산 과다 책정” 지적

앞으로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는 만기 전에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누적 8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신용점수 가점 혜택도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5명 중 1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장밋빛 전망’에 기대 과도한 예산을 책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23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열고 청년도약계좌의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은행 예·적금 상품에는 제공돼 왔지만 청년도약계좌 고객은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금리가 연 5.0∼7.8%에 달하는 적금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다만 부분 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성실 가입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는 신용점수 가점 혜택도 주기로 했다. 가입 이후 계좌를 2년간 유지하고 누적 납입액이 800만 원 이상이면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로 받게 된다. 가입자가 납입 정보를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평가사에 따로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가점이 자동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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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의 자산 증식을 돕는 취지를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5년간 매달 70만 원씩 넣으면 약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1년 만에 지난달 말까지 총 133만 명이 가입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약 600만 명) 5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가입 유지율도 90%로 일반 은행 적금(약 45%) 대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계좌 가입 수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 해당 사업 예산을 과하게 책정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서 “(금융위는) 매달 15만 명이 신규 가입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가입자의 약 78%(145만 명)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것이라 가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정부의 기여금 소요 금액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년도약계좌 출시 직후인 지난해 7월 신규 가입자는 25만3000명이었지만 8월 12만5000명, 9월 4만4000명으로 금융위의 예측과 달리 신규 가입자 수는 일찌감치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 정보 등록 유예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9월부터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히 경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창업자의 금융 거래가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