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적 연금기관과 절세 방안 공유 협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 15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와 세무업무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공

3대 공적 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 기관과 한국투자공사가 절세 기회 발굴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은 지난 15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가나다순)와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공적기금들이 세무 분야에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공단의 제안으로 기금 투자 관련 세무 전문성 강화와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성사됐다.

주요 공적기금들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 납부 세액이 증가하고 있어 기금 수익 제고를 위한 절세 노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4개 기관의 해외투자는 2019년 말 447조8000억 원에서 2023년 말 790조9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세계 각국은 해외 공적기금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어 전략적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세무 동향 및 이슈 공유 △공통의 세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및 공동 대응 △기관별 세무 현안 및 절세 추진 사례 공유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기금의 해외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만큼 절세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공적기금 간 절세 기회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부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