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이견땐 공익위원이 중재안 낸다

정부, 배달수수료율 인하 압박 위해
상생협의체에 전문가들 새로 참여
이행은 업계 자율 맡겨 한계도

자영업자 위기가 커지자 정부가 배달 수수료 인하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배달 플랫폼과 자영업자 단체, 전문가가 모여 배달 수수료율 인하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내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다. 다만 이행은 업계 자율에 맡겨져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4사 및 자영업자 단체 관계자, 전문가들과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앱과 입점 자영업자의 상생안을 이해 당사자끼리 논의하는 자율 기구다. 10월까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대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인데, 관심이 큰 배달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건드리는 안까지 열어두고 논의할 방침이다. 참석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4개 자영업자 단체 등이다.

상생협의체는 2022년부터 꾸려져 왔다. 높은 수수료율 등 플랫폼 ‘갑질’ 문제를 자율에 맡겨 해소하자는 취지였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 등을 내놨던 업계가 올해는 이를 철회하거나 대폭 축소하면서다.

이에 정부는 상생협의체를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 4명의 전문가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플랫폼 업계와 자영업자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할 때 중재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협의 결과로 발표하게 된다. 일종의 최저임금위원회 모델이다.

다만 최임위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과 달리, 상생협의체는 자율 기구라 협의 결과를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다. 이에 정부는 인센티브로 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배달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인데, 이때 상생협의체에 적극 참여한 업체를 우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칼을 빼 든 이유는 고금리, 고물가에 더해 높은 배달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 침체로 지난해에만 역대 가장 많은 98만6000명의 사업자가 폐업한 바 있다. 다만 배달 수수료 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업계 자율에 맡겨서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상생협의체에 참석한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지금 소상공인이 혼수상태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배달 수수료다. 대한민국은 수수료 공화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