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노란봉투법, 韓 경영 환경-투자 매력 저하시킬 것”

입장문서 “경제 안정성에 부정 영향
韓경제6단체 공동성명 전폭 지지”
손경식, 국회의장에 법안 중단 촉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한국의 경영 환경 및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암참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단체 활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암참은 “이 법안으로 한국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이 역행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암참은 이달 초 국내 경제 6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밝힌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협회 등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전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