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줄 정산자금 다른데 못쓰게 한다

[티몬-위메프 지급불능 사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이커머스 유입자금 분리 관리 추진
금감원-공정위, 현장조사 돌입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커머스 플랫폼에 유입된 정산자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쓰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은행 등의 금융회사와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산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돼 협력사, 판매사, 소비자의 피해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큐텐이) 무리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판매 대금의 보호장치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가 없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합동조사반을 꾸리고 서울 강남구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당국은 △판매자에 대한 대금 미정산 현황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달 들어 위메프와 티몬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판매자에게 정산되지 않는 금액은 1600억∼17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티몬과 위메프 등 플랫폼에 소비자 보호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다만 두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재무 상태가 부실해 소비자가 실제로 환불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과거 공정위는 플랫폼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날 카드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소비자들에게 환불 협조를 요청했다. 여러 결제대행(PG) 업체들이 티몬, 위메프 결제 취소를 잠정적으로 막으면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 판매자를 위한 민원 창구도 이날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소비자와 티몬 간의 중개 역할을 맡은 카드사, 판매자인 여행 업계 등에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