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디딤돌 대출 금리를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9일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금리 차등인상 등 금리 조정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 보도에 유의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경제>는 정부가 서민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에 대해 연 합산 소득이 상위 구간에 속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를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상품으로 부부 합산 기준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소비자를 4개 층으로 구분해 금리를 차등 지원한다. 최상위 구간에 부과되는 금리는 연 최대 3.55%(30년 만기 기준)로 최하위 구간과 0.85%포인트 차이가 난다.
관련해 서울경제는 정부가 소득 상위 계층 위주로 대출금리를 지금보다 높여 소득 구간 간 금리 차를 더 확대하는 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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