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에 공멸 위기감 확산”

與 만나 “불법파업 조장법 저지를”
추경호 “법 시행 안되게 강력 저항”

추경호(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세 번째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공동취재) 2024.07.29 서울=뉴시스

경제 6단체가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 현장에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왔다. 특히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 저지해 주길 간절히 요청한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본회의에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 권한을 활용해 이 법이 시행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