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에 대해 경찰이 1일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적십자사도 헌혈자 기념품을 위해 이 상품권 33억 원어치를 구매했으나 이 중 대부분은 사용이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파는 금융업계로도 번져 결제대행업체(PG사) 등의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당장 고객들의 취소 및 환불 금액을 PG사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된 오픈마켓 정산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 사용 정지된 ‘해피머니’에 경찰 수사 착수
해피머니 상품권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7% 이상의 높은 할인율로 판매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발발 이후 해피머니 가맹점 대부분이 해피머니를 활용한 결제를 차단하고 나서면서 상품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해피머니아이엔씨 측은 환불을 진행해왔으나 지난달 30일 돌연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캐시에 대한 환불을 중단했다.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에 대한 고소장 6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6명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500만 원이지만 현재 해피머니 피해자들이 만든 소셜미디어 채팅방 접속자만 2000명이 넘어 고소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적십자사 역시 헌혈자 기념품으로 올해 해피머니 상품권 약 33억 원 규모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그간 헌혈한 뒤 받아 모아둔 해피머니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됐다며 한탄하는 게시물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후 받은 나누미가 그려진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는 다른 기념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파고가 거세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PG사에 상품권·여행 상품을 제외한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를 전달해 이날부터 결제 취소가 시작됐다. 문제는 티몬·위메프 기업회생절차로 이들의 자금줄이 묶인 상태에서 취소 및 환불로 인한 손실을 당장 PG사 등 금융권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티몬·위메프에서 구매 대금은 ‘소비자→카드사→PG사→티몬·위메프→판매자’의 과정을 거쳐 정산이 이뤄진다. 결제 취소의 경우 역순으로 진행된다.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지급한 취소대금을 PG사로부터 돌려받는다. PG사도 티몬·위메프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만큼 PG사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에 PG사는 “PG사마저 지급 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카드사도 손실을 나눠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정위, 오픈마켓 지급 기한 단축 나서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긴 정산주기가 꼽히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8개 오픈마켓 실무자들과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티몬과 위메프는 그간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을 두 달 이상 갖고 있으면서 이를 쌈짓돈처럼 굴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실태 점검을 토대로 오픈마켓도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거나 플랫폼 ‘갑질’을 규율할 별도 법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납품업체 갑질을 막는 법이다. 이 법 적용 대상에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최장 60일로 정해진 정산주기를 줄이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PG 겸영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발표한 56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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