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무산에 통신정책 재검토… 정부, 주파수 입찰-과점 개선 역점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자격 박탈을 계기로 정부가 통신 정책 재검토에 나섰다.

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전파 정책 연구반’과 가계 통신 부담 인하 등을 살피는 ‘통신 정책 연구반’을 구성했다.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간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맡는다.

전파 정책 연구반은 신규 주파수 입찰기업 선정 과정을 보완한다. 현행 주파수 경매는 자본금 규모에 관한 규정이 없다. 최고 입찰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되는 구조라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도 사업자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소 자기자본 기준 등 입찰 업체의 재정 자립도를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통신 정책 연구반은 신규 사업자 진입 허가를 검토하는 등 3사가 과점하고 있는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