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금주 환불 완료 지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원내대표, 한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8.6/뉴스1

정부 여당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중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급 별도화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티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재발 방지 및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유관 상임위 간사들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통해 금주 중 환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규모의 신보기금융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정부에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이번 주 안에는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은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지원 외에 별도로 금리 인하의 추가 여지는 없는지, 업체당 한도 확대를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당정은 이번 사태와 같은 정산 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커머스 분야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PG 업체들에 대해 법령상 정산 기한을 단축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PG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당은 사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정부에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전날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급락했던 것과 관련해 “주식 시장에 대한 해외발 충격 요인으로 빚어진 사태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환율은 안정적인 데 비해 주식 시장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저하,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 시장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국내 주식시장까지 영향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동 위기 등 악재가 있지만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정부는) 예견하고 있다”며 “우리한테는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 아니겠나 하는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