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6일 방통위 현장검증서 야당vs김태규 칼끝 대치
투표 용지 등 자료 제출 요구에 김 직무대행 “권한 없다” 거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통위 현장검증에서 야당 의원들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진행한 현장 검증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 의원이 “(국회에 투표용지, 속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거냐”라고 묻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권한이 없어서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라며 “제출할 수도 없는 자료를 굳이 왜 보겠다고 오냐”라고 답했다.
이어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 회의 자체를 동의 못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현 의원은 “권익위로 돌아가라”라고 맞받았고, 노종면 의원은 “거기 왜 앉아있냐”고 비꼬았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지금 질문할 자세를 갖추었냐, 수십명 끌고 와서 깡패냐”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저희가 보기에 김 직무대행 태도나 답변 그리고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 등은 현장 검증을 거부하겠다는 거냐”라고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면 동의하겠다”라면서도 “다만 검증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때는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증감법(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서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내 벌금 부과한다”라며 “김 직무대행의 발언 중에 수십명 끌고와서 (깡패) 이런 부분은…”라고 지적하자 김 직무대행은 “취소하겠다”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고 싶다”라며 “우리 직원들에게 함부로 지시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진행된 현장검증에서부터 야당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야권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또 KBS 이사 및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출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출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 용지와 회의 속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방통위 측은 “이사 선임이 비공개 안건이기 때문에 방통위 운영 규칙 상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해야 한다”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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