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3구, 용산구 등 선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자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해 도심 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서울 등 수도권에 총 8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특례법 제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곧바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8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례법인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가칭)을 제정해 현행 7단계인 정비사업 단계를 5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7단계 가운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조합을 설립한 뒤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도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분양주택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추가 허용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다. 현행 85㎡ 이하 주택 의무 공급 비율은 재개발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60% 이상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을 3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 증대 효과는 42만 채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추진
정부는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에 총 8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지정하는 계획도 세웠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약 12년 만에 서울 내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11월 5만 채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먼저 발표하고, 내년 중에 추가 3만 채를 공급하기 위한 후보지를 밝힐 예정이다. 올 11월 발표하는 5만 채 중 2만 채에 대해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분양‧임대 주택이 최대 70% 공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올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이 8일 오후 4시 관보에 게재되면 오는 13일부터 토지를 거래하는 사람은 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지금 서울집값 폭등과 상상을 초월한 분양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땅값상승이다... 서울에 집지을 땅이 없으니, 공시지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갈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런 미친 집값 때문에, 청년들이 집사기를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니, 출산율이 국가소멸 수준에 이르런것이다.. 이 모든게 집값 거품때문이다... 서울에 쓰잘데기없이 묶어둔 그린벨트가 엄청나게 많다.. 50년도 이상된 이런 낡은행정을 이제 바로잡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해 주택보급에 사용해야 한다... 집값이 안정되면 출산율은 올라간다.
2024-08-08 15:57:54
마구잡이 난개발로 어지러웠던 서울이 그나마 숨쉴만한 건 그린벨트 때문이었다. 아무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 한다니 소중한 자연이 망가질 건 자명하다. 윤석열. 초짜짓 그만 좀 해라.
임시적용하는 모든 법규는 폐지해라 원칙은 한번 정하면 바뀌지말아야한다 그래야 신뢰가 가지않겠나..문재인이 부동산관련법을 수도없이 바꿔 불이익을 보는 국민이 알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또 문재인 따리가냐 윤석렬..한심한지고 문재인2..그래서 아직도 문재인을 수사하지않고 있는거냐?
2024-08-08 22:46:56
서울대ㆍ의대등 지방이전 국회 완전 지방이전만하여도 신규아파트 건축 안해도된다
2024-08-08 20:28:08
과연 은순 거니 진우 충식이 땅이 그린벨트에 있었나가 중요.
2024-08-08 19:51:09
똑바른 한채가 점점 빈익빈을 부추킨다 서민은 없어진다..
2024-08-08 19:15:39
0순위 양평
2024-08-08 17:46:33
그린벨트라도 있어야 서울이 제대로 숨을 쉬고 홍수도 예방되는것 아닌가! 문재인이 태양광 한다고 자연훼손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그린벨트를 풀다니.
2024-08-08 17:24:52
미래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로 국토를 거덜내겠다고요? 정치인 당신들의 인기를 위햬? 지방 균형 발전으로 해결하세요. 꼴 보기 싫은 국회나 빨리 세종시로 이전하세요.
2024-08-08 16:50:41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8-08 16:45:21
우리나라 주택 보급율이 낮은가?보급율은 충분한듯..자가 보유율도 별차이 없지만, 자가 점유율은 낮은듯하니.. 결국은 집장사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것고 특정지역,서울경기지역에 쏠리고 있다라는것이니..인구분산을 시키려해야지..2가구이상 주택관련 대출을 엄청 높히고 전세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하고.. 전체적인 주택공급과 부동산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집값오른다라고 공급을 늘리기만 하면.
댓글 15
추천 많은 댓글
2024-08-08 15:18:56
개딸당 때문에 되는일이 없다
2024-08-08 15:49:34
지금 서울집값 폭등과 상상을 초월한 분양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땅값상승이다... 서울에 집지을 땅이 없으니, 공시지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갈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런 미친 집값 때문에, 청년들이 집사기를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니, 출산율이 국가소멸 수준에 이르런것이다.. 이 모든게 집값 거품때문이다... 서울에 쓰잘데기없이 묶어둔 그린벨트가 엄청나게 많다.. 50년도 이상된 이런 낡은행정을 이제 바로잡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해 주택보급에 사용해야 한다... 집값이 안정되면 출산율은 올라간다.
2024-08-08 15:57:54
마구잡이 난개발로 어지러웠던 서울이 그나마 숨쉴만한 건 그린벨트 때문이었다. 아무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 한다니 소중한 자연이 망가질 건 자명하다. 윤석열. 초짜짓 그만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