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압박에 ‘아웃링크’ 허용… 韓선 모르쇠

매출 10~20% 과징금 부과 우려에
가을부터 ‘인앱결제 강제’ 규정 철회

ⓒ뉴시스

애플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압박에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허용하기로 했다. 애플 특유의 폐쇄적 생태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개선 정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플은 8일(현지 시간) 올가을 유럽에서 앱스토어 인앱결제 강제 규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애플 앱스토어 내부에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인앱결제 철회에 따라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애플 앱스토어의 폐쇄적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을 막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EU 집행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른 조치다. EU 집행위는 내년 3월 애플에 대한 제재 수위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DMA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애플은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국이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만들자 애플은 앱 내 3자 결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수수료율은 인앱결제(30%) 때보다 겨우 4%포인트 낮은 26%로 책정했다. 이에 앱 내 3자 결제 방식이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