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모든 전기차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키로

9일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 보급하는 모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차관과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검토해 온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 시설의 안전성 강화 방안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 그리고 지하 주차 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정부는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조율한 후 내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대책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국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 불안 우려를 낮추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 지원을 확대하고,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도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대·기아·BMW사는 전날까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고, 벤츠사는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른 기업에도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화재 대응 취약 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도 추진한다.

방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하고, 개선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