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美 공화-민주, 경제정책 상반돼 민관합동 대비해야”

美대선 D-85일 양당 정강 분석
“법인세 등 4년전보다 차이 확연
정부-재계 플랜 A, B 면밀히 짜야”

미국 대통령 선거가 8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가 미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엇갈리는 경제정책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한경협이 미 양당이 공개한 ‘2024년 대통령 선거 정강(정책 방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히 법인세를 두고 양측이 상반된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를 주장하는 것이다. 현행 21%의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이라고 정강에 명시했으며 공화당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15%까지 감세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국내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한경협은 내다봤다.

에너지 정책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 석유 지배력 축소’를 모토로 내세운 반면 공화당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를 주장했다. 한국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과 직결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공화당은 정강에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바이든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 무효화(cancel)’를 명시했다. 다만 IRA 보조금의 완전한 철폐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야 가능하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대중국 정책에서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핵심 광물, 철강,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대중 제재를 확실히 하되 ‘완전한 분리(decoupling)’ 대신 필요시 새로운 분야에선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반면 공화당은 최혜국 대우 지위 철회, 중국산 필수 재화(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수입의 단계적 중단, 중국인의 미국 부동산 및 기업(산업) 구매 금지,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등 무역·투자 분야에서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2020년 대선보다도 양당의 정책 차이가 확연해진 만큼 우리 경제계와 정부가 함께 플랜 A, B에 모두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