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노후 청사·부대 이전 부지에 청년주택 2.2만호 공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8.7/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유재산 활용과 관련해 “노후 청·관사와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유재산 정책방향 역시 ‘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택 유형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1.5룸 또는 투룸, 공유공간 제공 등으로 다양화할 것”이라며 “주택공급에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리츠 방식을 도입하고, 최대 50년간 장기대부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주거와 창업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도 종로, 관악 등에 시범제공할 것”이라며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재산을 발굴해 청년 세대에 우선 임대하고, 사용료도 최대 80%까지 감면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노인 주거시설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했다.

또 “개발이 늦어진 국유지는 공원 등으로 일시 활용하고, 활용 가치가 적은 자투리 부지는 쌈지숲·주차장 등 국민 편의공간으로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학교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초·중등 학교의 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를 위해 우선매수제도와 투자형매각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엄격한 신청 기간과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며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 다른 물납주식 매각 방식 수준의 20~50% 감액 규정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투자자로 한정된 투자형매각 참여 대상을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일반법인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전문성이 높은 증권사가 투자자 발굴을 대행하게 해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