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내년 2000억원 지원

‘벼랑끝’ 자영업자 6개월째 감소

19일 서울의 상가 밀집 지역에 위치한 한 매장 창문에 ‘임대 문의’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에 2000억 원을 자영업자 배달비 지원에 쓰기로 했다. 1인당 연간 20만 원씩 준다고 가정하면 영세 소상공인 100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공개할 내년도 예산안에 2000억 원 규모의 배달 수수료 지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내수 경기 악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수 침체 속에 과도한 배달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배달비 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편성하기로 한 바 있다. 배달 수수료 지원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수수료는 물론이고 자가 배달 비용까지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올 2월(―2만1000명)부터 매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자는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나 홀로 사장님’을 중심으로 줄었다.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명 급감했다.

알바도 없이 버텼지만… ‘나홀로 사장님’ 1년 전보다 11만명 줄어

자영업자 6개월 연속 감소세
고금리-내수 부진에 영세업자 한계
상반기 노란우산 공제금 14% 늘어
정부, 폐업-재취업에 1700억 지원

카페 사장이었던 김모 씨(26)는 지난달 가게를 넘기고 현재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두 달을 빼고는 매달 적자가 나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가게를 넘겼다. 김 씨는 “터미널 주변이라 상권이 발달한 곳인데도 손님들의 발걸음이 서서히 끊겼다”며 “나 같은 초보 사장뿐만 아니라 장사를 오래한 가게들도 죄다 적자를 내고 있어 빨리 그만두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 씨처럼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자영업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 홀로 사장님’이 11개월 연속 줄어들며 자영업자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다.

●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 명 감소하며 지난해 9월(―2만 명) 이후 매달 줄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44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나 홀로 사장님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건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부진까지 겹쳐 영세 사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 상반기(1∼6월) 폐업을 이유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지난해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 지급 공제금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6669억 원)를 넘어섰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가 9개 분기 연속 줄며 역대 최장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자영업자들 역시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56.6으로 전달보다 1.3포인트 내려 5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다시 자영업으로 재기할 수 있게 무조건 금융지원을 해주는 건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자영업을 접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직업 교육을 내실화하고 신용적인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폐업 후 재기 지원 등에 총 5조 원 투입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부는 내년에 예산 5조 원을 들여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5조 원에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 편성하는 2000억 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 예산도 포함된다. 정부는 배달 대행 업체를 활용한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식료품 등을 자체적으로 배달하는 경우에도 배달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일부 보전해줄 방침이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및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는 원스톱 폐업 지원 1300억 원, 특화 취업지원 400억 원 등 1700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자영업자의 폐업과 재취업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총지출)은 총 680조 원에 못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중기 재정전망을 통해 내년 예산을 올해(656조6000억 원)보다 4.2%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보다 20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출 증가율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