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경영위기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놓이지 않도록 지원 강화
폐업 지원금 250만 원→400만 원
취업 ·재창업 돕고 고용보험 간소화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지난달 31일 공단 대전본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국내 소상공인은 기업체 수 기준으로 약 730만 개에 달한다. 전체 기업체의 95%에 이르는 수치다. 한국 서민 경제의 뿌리와 근간을 이루고 있는 존재인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나면 경영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장기화, 임차료와 인건비 상승,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여전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성장 촉진 지원, 재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진공은 730만 소상공인 업체와 1800여 곳의 전통시장·상점가를 전담 지원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종합 대책에 발맞추어 다양한 실행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진공은 특히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보 사업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폐업 지원 △소상공인 특화 취업·재창업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강화해 추진한다.

폐업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폐업 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금액을 현재 250만 원에서 2025년에는 400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특화 취업·재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취업 역량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재취업을 위한 전문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폴리텍대를 통해 현장실무 중심 교육을 지원한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재창업 사업화 및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소진공은 이와 함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더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위기 소상공인 폐업 절차를 돕고 이들의 취업 및 재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이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이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