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 ‘8200억원’ 3배 늘어…정부 지원 1.2조→1.6조 확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위메프·티몬(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피해 규모가 82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업체 등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미정산 금액은 818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정부가 추산했던 2783억 원과 비교하면 세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일반상품이 60%로 가장 많았으며, 상품권 36%, 여행상품 4% 순이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을 통해 일반상품과 상품권 등 359억 원의 환불이 완료됐다. 핸드폰 소액결제의 경우 PG사가 제품 미수령이 확인된 일반물품에 대해 환불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일부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지난 9일 마감된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분쟁조정은 총 9028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판매자들을 대상으로는 자금지원 집행을 진행 중이다. 자금지원 총규모는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늘었다.

총 17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운영자금 대출은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14일부터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9일까지 697건, 281억 원의 신청이 접수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자금 대출 규모를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려 14일부터 대출을 승인하고 있다. 접수를 시작한 9일 당일에만 지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1330억 원이 접수됐다.

총 3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의 금융지원에는 19일까지 112건, 588억 원이 신청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6400억 원(13개 지자체)에서 1조원 이상(16개 지자체)으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위메프와 티몬은 기업회생을 위한 자율구조조정(ARS)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자금 별도관리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업계 의견수렴에 나선 정부는 판매자·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부담, 업계 혁신성 제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피해지원과 제도개선과제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계속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손실 분담과 효율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이달 말까지 여행과 상품권 분야의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분야별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손실 분담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권 분야 중복환불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가 협업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기업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1억원 이상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 종합 안내와 컨설팅 등 밀착 관리한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한 상품권 발행사의 지급보증 보험료 인상 등 동향을 점검하며 업계 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사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 AK몰 미정산에 따른 피해 현황도 점검해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부처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한 유통산업의 거버넌스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