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규제’에 반대 목소리 내는 KDI[세종팀의 정책워치]

“플랫폼 자사우대, 장단점 존재” 분석
당정 협의-부처 조율은 아직 제자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전적으로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칫하면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내놓은 KDI 포커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에 담긴 내용입니다. 자사 우대란 플랫폼 기업이 지배력을 활용해 자기 제품을 밀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위로 올린 행위가 대표적이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런 반칙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사전 규제 성격의 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DI가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셈입니다. 보고서는 자사 우대에 대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이고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면서도 “상품 가격 인하, 품질 유지, 소비자 탐색 비용 감소, 상품 다양성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사 우대가 경쟁에 해로운 효과와 이로운 효과를 모두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고서는 “자사 우대는 적절하게 규율되어야 하나,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언했습니다. 새로운 법 제정 없이 지금처럼 사후적으로 규율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책연구기관까지 나서 공정위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경촉법)에 반대하는 이 상황은 플랫폼 경촉법이 무기한 연기된 올 초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공정위는 1년이 넘는 논의 끝에 소수의 공룡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자사 우대 등을 금지하는 플랫폼 경촉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에 이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권한을 두고 공정위와 밥그릇 싸움을 벌이던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반대한 것은 물론, 당시 총선을 앞둔 여당에서조차 ‘표심에 도움 안 되는 법’이라며 소극적으로 나온 탓입니다.

올 2월 플랫폼 경촉법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공정위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정 협의는커녕, 관계 부처와의 의견 조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정 KDI 연구위원은 “다만 플랫폼 관련 규제를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을 장악한 거대 플랫폼의 반칙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