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줄 테니 대충 짓자?…국토부 “매입임대 품질 5단계 검증”[일문일답]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2.8.1. 뉴스1

정부가 총 11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사들여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주택 품질을 담보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매입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총 5번에 걸쳐 주택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건설사만 배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참여사가) 대부분 중소건설업체로, 무너진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일부 숨통을 트여주는 정도라고 했다.

다음은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류경진 주거복지지원과 서기관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매입을 약정해 줬기 때문에 주택을 대충 짓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품질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5단계에 걸쳐 검수한다. △1단계 기초 과정 검사부터 △2단계(골조) △3단계(마감·방수·단열) △4단계(준공) △5단계(최종 점검)에 걸쳐 이뤄진다. 5단계 품질 검사를 완전히 통과해야 공사 잔금이 지급된다.

-정부 신축매입임대주택이 건설사들 배를 불리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기봉) 지금 비아파트 시장의 건축 인허가, 착공은 평년 대비 30% 정도대로 떨어졌다. 정부 사업 규모는 비아파트 공급 업체들이 그나마 좀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정도다.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인 상황에서 정부가 무제한으로 사들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이걸 가지고 건설업계가 ‘노났다’라고 얘기하긴 어렵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들도 시공평가능력 상위 대형 건설사들이 아닌 동네서 이른바 집 장사하는 중소 건설사들이 대부분이다.

-주택 매입 시 건설사 마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생각인지.

▶(이기봉)건설비는 철근, 자재비 등이 30%고 나머지가 금융비용, 토지 대금이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얼마에 취득하느냐에 따라 건설비 차이가 크게 난다. 그래서 LH에서 건물을 사줄 때 마진을 몇퍼센트로 해준다는 문제보다 감정 평가금액을 얼마나 제대로 쳐주느냐가 더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된다. 감정평가 금액은 LH와 감정평가사협회가 각각 1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고, 거기서 나온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을 산출해 활용한다.

▶(류경진 주거복지지원과 서기관) 수도권 100호 이상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책정 방식을 시범 도입해 고품질 자재를 쓰도록 유인책을 마련했다. 구체적 마진은 별도의 원가 선정 기관을 통해 측정할 예정이다.

-이번 신축매입임대 사업으로 LH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이기봉) 전혀 문제없다. LH가 작년 부채 비율이 218%다. 지난 2009년 통합 출범 당시엔 524.5%였다. 더욱이 이번에 사들이는 11만가구 중 5만호는 분양 전환으로, 오히려 매각해 이익을 얻는 사업 구조다. LH 부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LH 예산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오히려 집을 지어 공급하는 민간 건설사업자들의 한계가 문제지 LH 재정 한계엔 문제가 없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