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리 동결 아쉽다” 이례적 표명… 한은 독립성 훼손 논란

[한은 역대최장 금리동결]
내수진작 위해 선제 인하 기대한듯
전문가 “압력으로 비칠수도” 우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대통령실은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금통위 고유 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건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자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달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100%”라며 “한국은 다음 금통위가 10월이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우리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10월까지 가면 너무 늦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하반기 소비 감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내수 개선을 위해 금통위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한은이 이런 추세와는 다르게 뜸을 들이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기류다. 특히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내수 진작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한은이 보조를 맞추지 않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의 유감 표명과 달리 한은의 동결 결정이 적절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은 통화정책국장을 지낸 홍경식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금리를 내리면 다시 집값이 급등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지금은 내수 진작보다 가계 빚과 주택가격 상승 억제가 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다음 금통위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에는 한은이 정부 뜻을 거슬렀지만 다음에는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압력이 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기관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되 최종 결정은 금통위가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